정책/윤리

메타, 750만 권 도서 몰래 훔쳐 AI 학습시켰다... 영국 작가들 '불법 저작권 침해' 분노

댓글 0 · 저장 0 2025.04.08 14:05

기사 3줄 요약

1 영국 작가들, 메타의 AI 모델 '라마3' 학습에 불법 저작권 침해 주장
2 메타, 750만 권 이상의 책 포함된 '리브젠' 해적판 데이터 활용 의혹
3 영국 저자협회, 메타에 사용 작품 목록과 보상 요구하며 정부 개입 촉구

메타의 불법 저작권 침해, 영국 작가들 분노

리처드 오스만, 가즈오 이시구로, 발 맥더미드 등 영국의 유명 작가들이 메타(Meta)의 인공지능 모델 '라마3(Llama 3)'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영국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 저자협회(Society of Authors, SoA)에 따르면, 메타는 라마3를 학습시키기 위해 '리브젠(LibGen)'이라는 해적판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750만 권의 책과 8,100만 개의 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자들의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한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저작권 분쟁의 핵심, '공정 사용' 해석 차이

메타는 이에 대해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을 내세워 항변하고 있다. 공정 사용이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원칙이다. 메타는 AI 학습이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며 원저작물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출판협회와 저자협회는 영국의 '공정 거래(fair dealing)' 개념은 미국보다 훨씬 제한적이어서 메타의 방어 논리가 영국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영국에서는 허용된 특정 용도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무단 사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작가들의 생존권 위협하는 AI 학습

작가들은 이러한 무단 사용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저자협회는 "저자들은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사실상 무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작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신들의 작품으로 학습된 AI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해 원저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작가들은 이런 행위가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산업 전체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5년 2월 25일까지 AI와 저작권에 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1988년 제정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DPA)을 개정해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도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창작 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제안한 '옵트아웃(opt-out)' 시스템, 즉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AI 기업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대신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에 대한 책임 요구

영국 저자협회는 메타에 공식 서한을 보내 라마3 학습에 사용된 영국 작가들의 작품 목록 제공, AI 모델에서 해당 작품 제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메타 경영진이 영국 의회에 출석해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분쟁은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법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AI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A high-resolution photograph of a stack of books of various sizes and colors, wrapped with a digital chain and lock, symbolizing copyright protection. The scene is set in a dimly lit library with natural daylight coming through a window, creating a somber and serious atmosphere. The background subtly features a computer screen displaying the Meta logo. The room includes wooden bookshelves filled with books and has a professional composition with realistic textures and subtle shadows, maintaining a focused and uncluttered setting in a 16:9 aspect ratio.](https://aipick.s3.ap-northeast-2.amazonaws.com/images/msg_01KNkC563kJxVM9qMRaswKEb/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