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 "AI 시장은 미국이 접수한다"…연방기관에 'AI 속도전' 행정명령 발표

댓글 0 · 저장 0 2025.04.09 04:47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연방기관 AI 도입 가속화 행정명령 서명
2 각 기관에 'AI 최고책임자' 임명해 혁신 주도 지시
3 안전성 중심 전 정부와 달리 "미국 AI 시장 우위" 강조

트럼프, 미국 연방기관 AI 혁신 가속 페달 밟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들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기관들의 AI 도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AI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든 연방기관에 '최고 AI 책임자'(Chief AI Officer, CAIO) 임명을 의무화한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주도자이자 AI 옹호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고 AI 책임자들은 해당 기관의 AI 예산과 투자에 관해 조언하고, 기관 전체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이전 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AI의 위험성과 안전 규제에 중점을 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과 경쟁을 우선시하는 '전진적 사고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이전 행정부의 위험 회피적 접근법 대신 혁신과 경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기관들은 앞으로 6개월 내에 각 기관별 AI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고영향 AI'(high-impact AI)라는 단일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 국민의 권리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사용 사례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는 AI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AI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연방기관들은 미국의 AI 시스템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이는 "미국의 AI 리더십, 인간 번영,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담스러운 보고 요건을 제거하고 조달 과정을 최적화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AI 기술의 연방정부 활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프라이버시 문제, 알고리즘 편향성, 데이터 보안 등의 이슈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각 연방기관이 어떤 AI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