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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vs 오픈AI..."AI가 우리 글 훔쳤다" 미 언론사들 대규모 반격 나서

댓글 0 · 저장 0 2025.04.09 04:51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주요 언론사들, 'AI 콘텐츠 도용 중단' 요구하는 캠페인 전개
2 뉴욕타임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 중
3 AI 개발사들, '공정 사용' 원칙 주장하며 저작권 면제 요청

언론사들의 반격, "AI 콘텐츠 도용을 중단하라"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오픈AI와 구글 같은 대형 AI 기업들을 향해 "콘텐츠 도용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 연합(News Media Alliance)이 주도하는 '책임있는 AI 지원(Support Responsible AI)' 캠페인은 AI 회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AI를 훈련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한발 더 나아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측 변호사들은 자사의 기사가 ChatGPT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가장 큰 저작권 텍스트 소스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오픈AI가 뉴욕타임스의 저널리즘을 무단으로 가져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기업들은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픈AI와 구글은 최근 미국 정부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저작권 자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이 AI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적 논쟁의 핵심: '공정 사용'인가, '도용'인가?

언론사들과 AI 기업들 간의 법적 논쟁 핵심은 '공정 사용' 여부에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은 연구, 교육, 논평 등 특정 목적으로 허가 없이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용이 '변형적(transformative)'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내므로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언론사들은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원 제작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뉴스 미디어 연합에 따르면, 공정한 보상 메커니즘이 없다면 업계 전체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현재 AI와 저작권 문제를 분석 중이며, 법률이나 규제 변경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구체적인 법안은 없지만,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영국의 주요 신문사들은 비슷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표지에 "공정하게 만들자(MAKE IT FAIR)"라는 문구를 내걸고, 독자들에게 AI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 훈련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으로는 AI 기업들이 미디어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의 제작자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특히 라이선스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이나 연구자들의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와 AI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에게 지역 대표자들에게 연락해 AI 생성 콘텐츠의 공정한 보상과 저작자 표시를 옹호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과 AI 기업들 간의 이러한 긴장은 디지털 시대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 간 관계를 형성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