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내 아이 AI가 망친다?” 오픈AI, 청소년 규제법안 충격 합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11 20:29

기사 3줄 요약

1 오픈AI와 시민단체, 청소년 보호 맞손
2 1천만 달러 투입해 강력 규제 추진
3 자녀 AI 사용, 부모 동의 필수화

세계적인 AI 기업 오픈AI가 아동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동안 AI 규제를 두고 서로 으르렁거리던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묻기로 한 것입니다. 오픈AI는 아동 온라인 안전 단체인 ‘커먼 센스 미디어’와 함께 청소년의 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원래 서로 다른 법안을 내놓고 싸울 뻔했지만, 극적으로 타협했습니다.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적과의 동침, 왜 손잡았나

사실 오픈AI와 커먼 센스 미디어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발의 자유를 원하고, 시민단체는 강력한 규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따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면 수백억 원의 돈 낭비와 혼란만 가중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두 단체는 ‘아이들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습니다. 폴리티코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오픈AI는 캠페인 자금으로 무려 1천만 달러(약 13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협력이 아니라, 진짜 법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챗봇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나온 승부수이기도 합니다. 정치권과 학부모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고, 주도적으로 안전한 AI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애들 폰 검사 가능?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AI가 청소년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AI 기업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 나이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권한도 막강해집니다. 기업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광고 목적으로 팔 수 없으며, 부모 동의 없이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AI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충격적인 기능도 추가됩니다. 만약 아이가 AI 챗봇과 대화하다가 자해나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해 즉시 부모에게 알릴 수 있게 됩니다. AI가 아이들의 위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구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합의안은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AI 법(Parents & Kids Safe AI Act)’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바로 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별도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이 주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에 너무 유리한 쪽으로 타협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학교 내 폰 사용 금지 같은 강력한 조항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도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의 심장부인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규칙은 곧 미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과연 AI와 아이들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