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이제 챗GPT 못 쓴다” 호주, 10대 AI 전면 차단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3.02 17:44

기사 3줄 요약

1 호주, 10대 AI 챗봇 사용 전면 금지
2 연령 확인 안 하면 벌금 510억 폭탄
3 준비 안 된 기업 수두룩, 대혼란 예고

호주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AI 챗봇까지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은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AI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검색엔진에서 삭제되거나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 기술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NS도 막더니 이젠 AI까지?

호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그야말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유해한 AI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르노, 극단적 폭력, 자해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챗봇 대화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제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이를 위반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0억 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오픈AI의 챗GPT나 앤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유명 서비스는 물론, 검색엔진과 앱스토어까지 감시 대상입니다.

준비 안 된 기업들, 발등에 불 떨어졌다

문제는 기업들의 준비 상황입니다. 로이터가 호주 내 50개 AI 서비스를 조사해보니, 제대로 된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9곳뿐이었습니다. 마감 시한이 코앞인데 대다수 기업이 무방비 상태인 셈입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호주에서 서비스를 접거나 모든 사용자에게 기능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그록’은 연령 확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 관련 문제로 국제적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AI가 아이들을 조종한다고?

호주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I 챗봇이 청소년의 감정을 조작하거나 과도한 몰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세 아동이 하루 6시간씩 챗봇과 대화하며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리사 기븐 RMIT 대학교 교수는 현재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기업들이 안전장치 없이 아이들을 상대로 ‘베타 테스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도 좋지만,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