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영화가 현실로? 영국 정부, 50만 명 정신건강 정보로 '살인자 예측' 시스템 개발 충격

댓글 0 · 저장 0 2025.04.09 06:47

기사 3줄 요약

1 영국 법무부, 50만 명 개인정보 활용해 잠재적 살인자 예측 시스템 개발 중
2 정신건강 정보까지 포함된 알고리즘에 차별 우려 제기돼
3 시민단체 스테이트워치, "범죄자 프로파일링 도구 개발은 심각한 인권침해" 경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이 된다

영국 법무부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처럼 범죄 발생 전에 잠재적 살인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스테이트워치(Statewatch)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위험성 평가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유'라는 명목 하에 약 5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잠재적 살인자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 시스템이 정신건강 정보와 같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중인 사람들의 심각한 폭력 범죄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차별 위험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편향된 경찰 관행에서 수집된 범죄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면, 소수 민족이나 저소득 지역사회를 불균형적으로 타겟팅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정지 및 수색 작전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의 범죄율은 자연히 더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소외된 배경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감시와 개입을 정당화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예측 경찰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편향된 데이터를 무기화하여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더욱 타겟팅함으로써 '인종차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 기반 모델은 백인 범죄자보다 흑인 범죄자를 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데이터 활용의 윤리적 문제

민감한 정신건강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더욱 윤리적 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태는 복잡하고 다면적인데, 이를 폭력적 행동의 '위험 요소'로 단순화하는 것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렇게 개인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접근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스테이트워치는 "건강 문제를 기반으로 개인을 범죄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며, 정신건강, 중독, 장애에 관한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침해적이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살인 예측의 한계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측 모델이든 그 정확성은 데이터의 품질과 완전성, 그리고 인간 행동의 본질적 예측 불가능성에 의해 제한됩니다. 잠재적 살인자로 잘못 식별하는 '거짓 양성'은 부당한 개입, 낙인찍기,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재적 살인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거짓 음성'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행동을 예측하는 데 내재된 한계는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무부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반박

법무부는 이 프로젝트가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가석방 중인 사람들의 심각한 폭력 위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통해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순전히 연구 목적이며, 심각한 범죄의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귀중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잠재적 이점이 윤리적, 사회적 위험에 비해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측 경찰 도구의 사용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며,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증거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영국의 '살인 예측 프로젝트'는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진정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위험은 부인할 수 없으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정당성과 시민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고하고 투명한 공개 토론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