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머스크가 '눈' 달았다… AI로 공무원 채팅방 감시, 반정부 메시지 색출한다

댓글 0 · 저장 0 2025.04.09 06:53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가 이끄는 DOGE, AI로 미국 연방기관 내 반트럼프·반머스크 언급 감시
2 미국 환경보호청, 600명 직원 휴직시키고 예산 65% 삭감 추진
3 DOGE, 기록법 위반 가능성 있는 시그널 앱·구글 문서 사용해 투명성 논란

머스크의 'AI 감시' 논란, 어디까지 갈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국(DOGE)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소통을 감시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DOGE는 최소 한 곳의 연방기관 내에서 '반트럼프' 또는 '반머스크' 정서가 담긴 발언을 찾아내기 위해 AI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관리자들은 환경보호청(EPA) 매니저들에게 DOGE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포함한 소통 앱에 AI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EPA 관계자는 "그들이 반트럼프나 반머스크 언어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연방 공무원들의 헌법상 권리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해치법(Hatch Act)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직원들이 항상 감시당한다는 느낌은 사기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

2025년 1월 이후, EPA는 약 600명의 직원을 휴직 조치했으며 예산의 65%를 삭감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DOGE의 정부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이지만, 환경법 집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나 규제 실패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P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감시를 받아왔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추가적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성 논란과 기록법 위반 가능성

DOGE 직원들은 소통을 위해 시그널(Signal)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앱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기능이 있어 연방 통신을 보관해야 하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의 정부 윤리 전문가인 캐슬린 클라크는 "시그널을 사용하면서 모든 메시지를 연방 파일에 백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DOGE 직원들은 공식 문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구글 문서를 사용해 검토 과정을 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공식적인 수정 이력을 남기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록 관리 프로토콜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머스크의 그록 AI 활용과 비밀주의 논란

DOGE는 머스크의 그록(Grok) AI 챗봇을 '대규모로' 배포하고 있지만, 정확한 용도는 불분명합니다. 소식통들은 이것이 정부 운영 규모를 축소하는 DOGE의 임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한계와 잠재적 편향성은 무엇인지, 그록의 역할과 민감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정치적 반대자를 식별하고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편향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결정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 개입과 기록 공개 명령

DOGE는 비밀리에 운영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행정부는 DOGE가 대통령 집행실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 대중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비밀주의'를 인용하며, 연방 판사는 2025년 3월 10일 DOGE에게 윤리 감시 단체인 워싱턴 책임윤리시민단체(CREW)에 기록을 넘기기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8일까지 어떤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가 젊은 DOGE 엔지니어와 보좌관 팀을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깊숙이 심으면서,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의 연방정부 개편 권한에 도전하는 소송에서 DOGE가 의도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마녀사냥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AI 사용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 권력 남용 가능성, 윤리적 질문은 모두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DOGE가 법 위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감독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