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머스크, 연방 직원 감시하고 있었다…AI로 '반 트럼프' 발언 색출 중

댓글 0 · 저장 0 2025.04.09 08:47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의 DOGE팀, AI로 연방 직원들의 '반 트럼프' 발언 감시 중
2 EPA 600명 직원 휴직 조치, 예산 65% 삭감 계획 발표
3 기밀 통신에 시그널 앱 사용해 연방 기록법 위반 논란 확산

머스크의 AI, 공무원 대화 엿듣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연방 공무원들의 통신망을 감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AI 시스템은 특히 '반 트럼프' 또는 '반 머스크' 발언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 비효율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특별 조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 내 반대 세력을 찾아내는 감시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앱을 모니터링하며 직원들의 대화를 검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환경보호청 직원들에게 가해진 경고와 압박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트럼프 임명자들이 EPA 관리자들에게 "머스크의 팀이 AI를 배치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 관리자는 EPA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 타이핑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EPA는 거의 600명의 직원을 휴직 상태에 놓았고, 예산의 65%를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전반에 걸친 DOGE의 비용 절감 노력이라고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정치적 숙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그널 앱과 구글 독스: 불투명한 운영 방식

더 문제가 되는 것은 DOGE 팀 자체의 운영 방식입니다. DOGE 직원들은 상호 소통을 위해 '시그널'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앱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윤리 전문가인 캐슬린 클라크는 "연방 파일에 모든 메시지를 백업하지 않고 시그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DOGE 직원들은 공식 문서를 편집할 때 구글 독스를 사용해 일반적인 검증 절차와 문서 관리 체계를 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정통적인 접근 방식은 명확한 문서 기록 없이 빠른 운영 변경을 가능하게 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그록 AI 활용 의혹

DOGE는 머스크의 AI 회사인 X가 개발한 '그록'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록 AI가 사용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록 AI가 연방 직원들의 통신을 분석하고, '반정부적' 또는 '반 트럼프적' 내용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문제와 법적 도전

DOGE는 제한된 투명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관련 기록 공개를 명령했지만, 아직 어떤 기록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OGE가 대통령 집행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공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감시, 데이터 보안, 정치적 표적화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연방 기록법'(FRA)과 '대통령 기록법'(PRA)과 같은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정부 기관이 공식 기록을 적절히 문서화하고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데, 시그널의 사용은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와 DOGE의 이러한 행보는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감독이나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이 문제가 더 깊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