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저작권 전쟁 발발"…작가들 "메타, 750만권 해적판 도서로 AI 학습" 충격 폭로

댓글 0 · 저장 0 2025.04.09 09:12

기사 3줄 요약

1 영국 작가들, 메타의 AI 훈련용 도서 저작권 침해 의혹 제기
2 저커버그, 750만권 해적판 도서 사용 승인 혐의 미국서 소송 직면
3 작가단체, 배상 요구와 함께 국회 출석 압박 나서

"내 책 돌려줘, 저커버그!" - 메타의 AI 학습에 분노한 작가들

전 세계 작가들이 메타(Meta)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메타가 자사의 인공지능 '라마 3(Llama 3)'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저작권이 있는 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주 영국 런던에서는 약 100명의 작가들이 메타 본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메타, 책 도둑!"이라고 외치며 "내 글을 도둑질할테니 표지판도 못 만들겠다", "우리 책 돌려줘, 저커버그"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작가들 중에는 오스만, 이시구로, 맥더미드 등 영국의 유명 작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메타 경영진들에게 영국 의회에 출석해 저작권 존중과 과거 침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50만 권의 도서가 불법 사용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드러난 의혹입니다. 이 소송에 따르면,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립젠(LibGen)' 데이터베이스를 AI 훈련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합니다. 립젠은 750만 권 이상의 책이 포함된 해적판 도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수집된 자료들입니다. 영국 작가협회(Society of Authors, SoA)와 여러 저작권 옹호 단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반응과 법적 쟁점

이러한 비판에 대해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AI 모델 훈련에서의 정보 사용이 현행법을 준수한다고 믿습니다"라고 가디언지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명은 작가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메타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립젠과 같은 명백히 불법적인 출처를 사용한 것이 메타의 법적 입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작가협회의 공개 서한에는 "이러한 사례들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보여준 비양심적인 행동에 주목하게 합니다. 이들은 저작권이 보호된 자료를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한 지식 속에서 착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이제 책임을 지고 작가들의 작품 사용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작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소송 비용

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은 개인 작가들이 메타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작가들은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집단적인, 제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하려면 그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AI 훈련을 위한 저작권 자료 사용에 대한 더 큰 논쟁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과 오랫동안 확립된 저작권법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향후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