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저작권 침해 받고 분노" 노벨상 작가들까지 나서 메타 대놓고 공격

댓글 0 · 저장 0 2025.04.10 18:36

기사 3줄 요약

1 영국 유명 작가들, 메타의 AI 학습용 불법 도서 사용 반발
2 메타 CEO 저커버그, 불법 데이터 사용 직접 승인 의혹 제기
3 음악가들도 '침묵 앨범' 발표하며 저작권 보호 운동 확산

영국 최고의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리처드 오스만, 가즈오 이시구로(노벨문학상 수상자), 발 맥더미드, 사라 워터스 등 영국의 유명 작가들이 메타의 AI 모델 '라마3(Llama 3)'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 작가들이 분노한 이유는 메타가 AI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립젠(LibGen)'이라는 불법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립젠은 750만 권 이상의 책을 포함하고 있는 '그림자 도서관'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영국 작가협회(Society of Authors)가 주도한 공개 서한에서 작가들은 영국 문화부 장관 리사 낸디에게 메타 경영진을 의회에 소환해 심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메타의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영국 작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3일, 작가협회는 메타의 런던 본사 앞에서 시위를 조직해 메타의 해적판 도서 사용에 항의했습니다. 작가들은 메타에게 저작권을 존중하고 과거의 침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메타의 대응

메타는 이런 비난에 AI 모델이 저작권 자료의 '공정 사용'에 의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자료 사용을 제한하면 혁신을 억제하고 AI 연구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 자료를 '변형적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하며, 텍스트 획득을 위한 토렌트 사용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의 승인 의혹

미국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립젠 데이터 사용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메타의 '공정 사용' 방어 논리가 무너질 수 있으며, 회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라 실버만과 타-네히시 코츠 같은 작가들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창작 산업계의 전방위 저항

창작 산업계 전체가 영국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AI 개발자들이 저작권 자료를 사용할 때 '옵트아웃(opt-out)'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0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침묵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은 빈 스튜디오와 공연장의 녹음을 담고 있으며, 제안된 법 개정이 음악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폴 매카트니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앨범의 트랙 리스트는 "영국 정부는 AI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음악 도둑질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법적 진전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소송에서는 메타가 라마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한 자료에서 저작권 정보를 제거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무차별적인 저작권 자료 사용이 재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AI 개발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