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영국, '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실화? 살인범 예측 AI가 개인정보 싹쓸이

댓글 0 · 저장 0 2025.04.10 20:20

기사 3줄 요약

1 영국 법무부, '살인 예측 프로젝트' 비밀리에 추진 중
2 경찰 데이터뿐 아니라 건강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3 알고리즘 편향성으로 소수자 차별 우려 제기돼

영국 법무부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처럼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스테이트워치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내용을 알아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살인 예측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데이터 공유를 통한 위험성 평가 개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대체 뭐길래?

영국 법무부는 이 프로젝트가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검토하고, 살인 위험성 평가에 혁신적인 데이터 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경찰 국가 컴퓨터와 맨체스터 대도시 경찰 등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여기에는 전과자뿐 아니라 피해자, 목격자, 실종자,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 기록까지 수집한다는 점인데요, 정신건강 진단, 약물 복용 기록, 치료 메모, 자해나 자살 시도 기록 같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심각해

시민단체들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워치의 소피아 라이얼 연구원은 "범죄 예측 알고리즘이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이 모델은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경찰과 내무부의 데이터를 사용해 형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데이터에 이미 존재하는 편향성(예: 특정 지역이나 인종에 대한 과도한 감시)이 알고리즘에 반영되면, 그 편향성은 더욱 증폭되어 인종적 소수자나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게 될 위험이 큽니다.

법률적 문제도 산적해

이 프로젝트는 법률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데이터 보호법, 그리고 유럽인권협약 제8조(프라이버시권 보장)를 준수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것이 '단지 연구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연구' 프로젝트들이 나중에 공개 토론이나 책임성 없이 실제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용도 확장(mission creep)을 방지할 법적 안전장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주요 관계자	역할	입장
법무부(MoJ)	프로젝트 주도, 데이터 분석	공식적으로는 '연구용'이라고 주장
맨체스터 대도시 경찰(GMP)	프로젝트 데이터 제공	미상, 법무부와 협력 중
내무부	데이터 공유, 정책 관련	미상, 범죄 예방 노력 지지할 가능성 높음
스테이트워치	프로젝트 발견한 시민단체	강력 비판
빅브라더와치	개인정보 우려 제기 시민단체	강력 반대
정보위원회(ICO)	데이터 보호 규제기관	준수 여부 조사 가능성 있음

현재까지 공식적인 법적 도전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여러 시민자유단체들이 사법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보호법 위반, 그리고 알고리즘의 내재적 차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기본적 권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디스토피아적 악몽으로 빠져들기 전에 공개적인 토론과 시민들의 감시가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