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머스크의 빅브라더 논란…AI로 정부 직원 '반트럼프' 감시한다

댓글 0 · 저장 0 2025.04.10 20:27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의 DOGE, AI로 반트럼프·반머스크 발언 감시 의혹
2 정부 직원 소통앱 모니터링, 연방기록법 위반 가능성
3 전문가들, 데이터 오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를 위해 설립한 'DOGE'(정부효율성부)가 직원들의 대화를 AI로 감시한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의 DOGE팀이 정부 내 직원들의 소통 창구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반트럼프' 또는 '반머스크' 성향을 가진 직원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브라더가 된 AI, 어떻게 감시하나?

DOGE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시그널, 구글 문서 등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앱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오가는 대화를 AI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는 트럼프나 머스크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찾아내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의 한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말하는 것, 입력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주의하세요"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빅브라더'가 탄생한 셈이죠. 하지만 EPA는 이런 주장이 '전적으로 거짓'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법적 문제와 전문가들의 우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이 정부 기록 유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DOGE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그널 앱은 메시지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 대통령기록법(PRA)과 연방기록법(FRA)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들은 정부 업무와 관련된 모든 통신 내용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의 정부 윤리 전문가인 캐슬린 클라크는 "DOGE가 시그널을 사용하면서 모든 메시지를 연방 파일로 백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정부 윤리학자들은 이런 관행이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집된 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인력 감축과 비판의 목소리

비판론자들은 DOGE가 이러한 감시 전술을 이용해 중립적인 공무원들을 숙청하고 트럼프와 머스크에 충성하는 인사들로 교체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월 이후 약 600명의 EPA 직원들이 휴직 상태에 놓였고, EPA 예산의 65%를 삭감하는 계획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 판사는 DOGE의 '비정상적인 비밀주의'를 지적하며 기록 공개를 명령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기록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은 아마도 정보자유법(FOIA) 소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워싱턴 책임윤리시민연합'(CREW)은 DOGE가 FOIA와 연방기록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의 의도는 진정 예산 절감?

머스크는 DOGE를 정부 낭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 주도적 노력으로 소개하며, 연간 미국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1조 달러를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것이 충성파를 설치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우회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의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DOGE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및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여 정부 시스템에 저장된 재정 및 개인 정보에 사실상 제한 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DOGE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반트럼프 또는 반머스크 감정에 대한 직원 통신을 모니터링함으로써, DOGE는 직원들이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과 정치의 위험한 만남

이 사례는 기술과 정치의 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권력 남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진정한 노력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적 감시 계획인지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 직원 모니터링의 윤리성과,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