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내 정보가 AI 학습에?" 메타, EU 사용자 데이터 활용 강행…논란 재점화

댓글 0 · 저장 0 2025.04.16 02:15

기사 3줄 요약

1 메타, EU 사용자 데이터 AI 학습 재개
2 '정당한 이익' 명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3 이용자 거부권 있지만 실효성 논란 여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유럽연합(EU)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한 차례 중단했던 계획을 강행하는 것인데요. 메타의 결정 배경과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메타는 왜 EU 사용자 데이터를 쓰려는 걸까?

메타는 AI 기술을 발전시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AI 서비스를 만들려면 해당 지역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메타는 이것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한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가 제시한 의견을 자신들의 방식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며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AI 학습을 재개하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정보, 정말 안전할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이메일과 앱 내 알림으로 데이터 사용 계획을 알리고, 원치 않는 이용자는 거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거부 사유 등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이용자의 데이터나 개인적인 메시지는 처음부터 학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익명화 처리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쓰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익명화를 해도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AI 기술이 발전하면 개인을 다시 식별해낼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거부권’ 방식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인데, 이는 ‘사전 동의’를 중시하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 이런 논란은 메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I 학습에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구 트위터) 역시 EU 사용자들의 공개 게시물을 AI 학습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 또한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동의 방식이나 익명화 기술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각 기업마다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혁신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분	메타	X (구 트위터)	구글
AI 학습 데이터	공개 게시물, 댓글, 메타 AI 상호작용 (단, 비공개 메시지, 18세 미만 제외)	EU 사용자 공개 게시물	유럽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기술	익명화 주장 (세부 정보 제한적)	세부 정보 부족	다양한 기술 사용 (투명성 부족)
이용자 동의 방식	거부(Opt-out) 방식 (신청서 제출)	불명확	세부 정보 불투명
규제기관 조사 현황	없음 (과거 제재 이력 있음)	아일랜드 DPC 조사 중	없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메타의 이번 결정은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메타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타가 GDPR 위반으로 수천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막대한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메타의 AI 학습 재개는 EU 규제 당국과 프라이버시 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EU 내에서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 규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