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캘리포니아, 일론머스크 OpenAI 소송 외면… 진짜 이유 뭘까

댓글 0 · 저장 0 2025.04.17 18:54

기사 3줄 요약

1 캘리포니아 주 정부, 머스크 OpenAI 소송 불참 결정
2 법무장관, 머스크 소송의 공익성 의문 제기
3 AI 혁신-책임 사이 캘리포니아의 고심 드러나

머스크 소송, 왜 외면했을까?

요즘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와 OpenAI의 싸움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OpenAI를 상대로 건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OpenAI의 영리 기업 전환을 문제 삼은 소송이었기에, 관할권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머스크 측 소송이 진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과거 OpenAI를 약 970억 달러(약 130조 원)에 인수하려 했던 점을 꼬집으며, 이번 소송이 OpenAI를 장악하려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모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입니다. 주 정부 입장에서는 OpenAI 같은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는 소송에 섣불리 참여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AI 산업은 캘리포니아 경제에 중요하고, 자칫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력 정치인인 법무장관이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척을 지는 선택을 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독 역할과 독립성, 그 사이의 고민

캘리포니아 주는 OpenAI의 영리 기업 전환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감독 기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편(일론 머스크)을 들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OpenAI 경영에 직접 간섭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정부의 독립적인 감독 기관 역할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소송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OpenAI의 영리 전환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OpenAI는 뭘 하고 있을까?

OpenAI의 영리 기업 전환은 AI 산업 전체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일론 머스크 측은 영리 추구가 AI의 안전성과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OpenAI는 더 많은 투자를 받아 AI 기술을 발전시켜 인류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OpenAI는 최근 비영리 단체 출신 전문가 4명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영리 기업으로 바뀌더라도 처음의 비영리적인 가치를 잊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OpenAI는 AI 안전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윤리적인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시스템이 인간의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연구하는 센터를 만들고, AI 모델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단체와 협력하며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요 인물들의 생각은?

이 문제를 두고 유명 인사들의 생각도 엇갈립니다. * 일론 머스크: OpenAI가 처음 약속을 어기고 돈벌이에만 집중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에 휘둘려 AI 기술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샘 알트먼 (OpenAI CEO): 영리 전환으로 투자를 늘려 AI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합니다. *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OpenAI의 독주가 AI 시장 경쟁을 해치고 스타트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제프리 힌턴 (AI 대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위험할 수 있다며, 규제와 윤리적 고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OpenAI의 영리 전환은 더 많은 돈을 벌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돈 버는 데만 집중하다가 안전이나 공익을 뒷전으로 할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집니다. AI 기술이 잘못 사용될 위험, 기술 접근의 불평등 문제도 커질 수 있습니다.

날짜	주요 사건
2015년	OpenAI, 비영리 연구소로 설립
2019년	영리 자회사 설립, 지배구조 변경
2023년 2월	일론 머스크, OpenAI 인수 의향 (974억 달러) 밝힘
2024년 2월	일론 머스크, OpenAI 상대 소송 제기
2024년 5월	일론 머스크, 소송 일부 철회
2024년 12월	마크 저커버그 등, 캘리포니아에 OpenAI 영리 전환 반대 서한 발송
2025년 4월	OpenAI, 일론 머스크 상대 맞소송 제기

결국 OpenAI는 돈을 버는 영리 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는 OpenAI를 계속 지켜보며 AI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의 결정은 이러한 복잡한 고민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