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시장 파괴될 것" 판사의 경고… Meta AI, 저작권 소송 위기

댓글 0 · 저장 0 2025.05.04 22:03

기사 3줄 요약

1 Meta,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직면
2 판사, 공정 이용 주장에 회의적 입장 표명
3 AI의 창작물 시장 파괴 가능성 우려 제기

Meta의 야심찬 AI 개발,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AI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학습시킨 데이터가 사실은 훔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미국 법정에서 Meta는 "AI 학습은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정말 그럴까?"라며 강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 AI 산업 전체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AI는 저작권 무시해도 괜찮나?

이번 저작권 분쟁의 핵심은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쓰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Meta는 자신들의 AI 모델 'Llama'를 학습시키기 위해 수많은 책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Meta 측은 "AI 모델은 책과 완전히 다르며, 기존 작품을 베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변형적 사용'이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를 제한하면 혁신이 막히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Meta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Meta의 AI가 원작자들의 시장을 완전히 '파괴(obliterate)'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가 무한정 경쟁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작가나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이유가 사라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판사는 "아이디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남의 것을 훔쳐 오는 것도 저작권 침해 아니냐?"고 반문하며, Meta의 공정 이용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으론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지?


공정 이용 4가지 기준	Meta 주장 (공정 이용 맞다)	원고 주장 (공정 이용 아니다)
1. 사용 목적과 성격	변형적 사용이다. AI 학습은 원본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든다.	상업적 사용이다. Meta는 AI 모델로 큰 수익을 얻는다.
2. 저작물의 성격	사실·정보 기반 저작물이라 보호 범위가 좁다.	창의적·표현적 저작물이라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3. 사용된 양과 중요도	AI 학습에는 전체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야 패턴을 배운다.	전체 사용은 과도하다. 일부나 요약본으로도 학습 가능하다.
4.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AI 결과물은 원작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AI 결과물이 시장에 넘쳐나면 원작 수요가 줄고 저작권 가치가 떨어진다.

이 4가지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변형적 성격과 시장에 미칠 잠재적 피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그림, 내 글도 AI가 뺏어갈까?

이번 소송은 단순히 Meta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든 창작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글이 책 판매를 감소시키거나, 유명 화가의 스타일을 따라 그린 그림이 넘쳐나 원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음악계에서도 AI가 만든 노래가 기존 가수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대체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AI랑 창작자, 같이 살 방법은 없을까?

AI 개발사와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저작권 신탁 단체 등)와 AI 회사가 한꺼번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집단적 라이선싱'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창작자들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AI 회사가 개별 저작권자와 직접 협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AI 회사와 창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AI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 시장은 2024년 약 26억 달러(약 3조 6천억 원)에서 2029년에는 95억 8천만 달러(약 1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소송 결과는 AI 개발의 미래와 지식 재산권 보호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공정 이용이 과연 시장 파괴 가능성 앞에서도 '공정'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