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없으면 지방정부 파산? 영국, 80억£ 절감 비결

댓글 0 · 저장 0 2025.05.08 12:02

기사 3줄 요약

1 지방정부, 고령화·재정난·인력부족 3중고 직면
2 영국, AI 도입으로 연 80억 파운드 절감 기대
3 AI, 지방정부 위기 극복 핵심 해결책으로 부상

지방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인구는 점점 늙어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늘고, 돈은 부족하고, 일할 사람도 줄어드는 '삼중고'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소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이 지방 정부를 구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정부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방정부, 왜 이렇게 힘들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방 정부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복지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수는 부족해 재정자립도(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가 매우 낮은 곳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 비용으로 쓰고,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행정 업무를 처리할 인력까지 부족해지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AI로 어떻게 돈 아꼈을까?

토니 블레어 연구소는 영국 사례를 통해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AI를 활용하면 영국 지방 정부 행정 업무의 약 26%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만 파운드(우리 돈 약 500억 원 이상)를 절약하고, 100만 시간의 업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효과를 영국 전체로 확대하면 절감액은 무려 80억 파운드(우리 돈 약 14조 원)에 달하며, 이는 가구당 약 325파운드(우리 돈 약 57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돈과 시간은 주민들에게 더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AI, 정말 지방정부의 구세주일까?

연구소는 AI를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성과 지능을 불어넣는 '생산성 혁신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형 AI 도입 전략으로 'DAIS'라는 청사진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AI를 정부 운영 시스템 깊숙이 통합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물론 AI 도입에는 초기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 정부가 마주한 고령화, 재정 압박, 인력 부족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AI 도입, 선택 아닌 필수?

결국 지방 정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AI를 받아들여 변화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붕괴에 직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AI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AI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 지방 자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