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규제 손 놓겠다?” 美 40개 주 발칵 뒤집은 ‘10년 금지법’ 뭐길래

댓글 0 · 저장 0 2025.05.18 22:22

기사 3줄 요약

1 미국 40개 주, AI 규제 10년 유예 법안 반발
2 주 정부 AI 규제 권한 막는 공화당 법안 철회 요구
3 연방 규제 부재 속 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커져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규제를 둘러싸고 때아닌 논란이 한창입니다. 무려 40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 법안은 각 주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AI 관련 규제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여러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연방 의회가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규제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 정부의 손발까지 묶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체 무슨 법안이길래?

문제의 발단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한 법안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원 예산 관련 법안에 AI 관련 내용을 슬며시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주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AI와 관련해 자체적인 규제를 만들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한 언론 매체의 폭로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AI 기술로 인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각 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 정부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40개 주 법무장관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주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정부의 규제 권한마저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픈AI와 같은 대형 AI 기업들이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자체적으로 딥페이크 방지법이나 의료 분야 AI 사용 고지 의무화 같은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주민 보호를 위한 상식적인 규제를 막으려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뭐가 문제인데?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AI 기술의 오용이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규제가 없다면, AI로 인한 사기, 개인정보 침해, 차별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AI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이미 강력한 AI 규제법을 만든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현재 40개 주 법무장관들은 해당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동 대응이 앞으로 미국 의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논란이 미국 내 AI 규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