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도둑 맞은 책들" 분노한 英 작가들, 메타 향해 "저작권 침해 책임져라"

댓글 0 · 저장 0 2025.04.08 05:04

기사 3줄 요약

1 영국 유명 작가들이 메타의 AI 모델 '라마 3' 훈련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며 시위와 공개 서한을 통해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2 메타는 750만 권 이상의 책이 포함된 불법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제네시스'를 활용했으며, 저커버그 CEO가 직접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 영국 정부는 AI 개발자들에게 저작권 면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나, 창작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도둑 맞은 책들" 분노한 英 작가들, 메타 향해 "저작권 침해 책임져라"

英 명작가들, 메타 앞 시위 벌이며 저작권 침해 대응 요구

무단 사용된 750만 권 이상 도서 데이터베이스 검색 가능해져

英 정부에 의회 소환 등 강력 대응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표

![A high-resolution photograph of a stack of books with a digital chain and lock wrapped around them, set in a professional library or office. The scene is lit with natural lighting featuring subtle blue tones, creating a contemplative atmosphere. In the background, a faint silhouette of Meta's logo appears on a computer screen, symbolizing the digital aspect. The books and chain are the central focus, positioned on a wooden desk with a slightly blurred background to avoid distractions. The image maintains a professional photojournalistic style with realistic shadows and textures, emphasizing the tension between traditional publishing and digital AI development. No text is visible in the image, and it adheres to a 16:9 aspect ratio.](https://aipick.s3.ap-northeast-2.amazonaws.com/images/msg_012LhJapCCz5S2DUn37pui56/1.jpg)

영국 작가들이 메타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처드 오스만, 가즈오 이시구로 등 영국의 저명 작가들은 메타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영국작가협회(SoA) 주도로 메타 런던 본사 앞에서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메타가 '라마 3(Llama 3)'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라이브러리 제네시스(LibGen)'라는 불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750만 권 이상의 책이 저장되어 있으며, 작가들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이 책들이 AI 학습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직접 이 불법 데이터 사용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들과 맥을 같이하며, AI 산업 전반에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법상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이 미국법의 '공정 사용(fair use)' 또는 영국법의 '공정 취급(fair dealing)'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메타는 자사의 사용이 변형적이며 원작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고, 작가들은 이것이 지적재산권의 상업적 착취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작가협회는 메타 경영진이 의회에 출석해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개 서한을 통해 메타의 구체적 해명, 저작권 존중 약속, 과거 침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AI 개발자들에게 저작권 면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AI 훈련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옵트아웃'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창작 산업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운동은 창작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했고, 폴 매카트니와 헬렌 필딩도 법안 변경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에 동참했다. 메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AI 모델 훈련을 위한 자료 사용은 현행법에 부합한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영국출판협회의 카트리오나 맥레오드 스티븐슨 부CEO는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정 사용'이나 '공정 취급'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분쟁의 장기적 영향은 AI 훈련에서 저작권 자료 사용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모델과 더 엄격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AI 산업과 창작 분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가능성이 있다.

부키와 모키의 티격태격

부키: 이 문제 진짜 간단한데? 메타가 책 훔쳐서 AI 학습시킨 거잖아. 도둑질이지 뭐. 모키: 아니,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AI 학습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아직 불분명하잖아? 부키: 공정 사용? ㅋㅋ 750만 권을 무단으로 쓰는 게 어디가 공정해? 저커버그가 직접 승인했다는데? 모키: 근데 AI가 책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는 건 아니잖아. 패턴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 거... 부키: 그럼 내가 너 책 훔쳐서 "공부만 할게~" 하면 괜찮냐? 웃기지 마. 이건 디지털 시대의 해적행위야. 모키: 음... 저작권법이 AI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가 필요한 건 사실이네. 근데 작가들 생계도 중요하지ㅠㅠ 부키: 결국 거대 기업들이 창작자들 노동력 공짜로 빼먹는 거야. 영국 정부가 작가들 편에 서야 하는데! 모키: 맞아... 결국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가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