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 '규제는 가라!' 美 AI 전략 180도 뒤집었다... 한국 AI 기업들에 새 기회 열리나?

댓글 0 · 저장 0 2025.04.08 20:10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AI 혁신 장벽 제거 행정명령 발표해 바이든 정책 78개 폐지
2 연방기관에 AI 담당 최고책임자 임명하고 조달 절차 간소화 추진
3 180일 내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해 '이념적 편향' 없는 AI 개발 약속

트럼프, 바이든의 AI 규제 정책 뒤엎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AI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장벽 제거'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30일 발표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포함해 총 78개의 행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정책이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제약을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린 파커 수석 부국장은 "오늘 개정된 지침은 연방기관의 AI 도입과 조달에 관한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관료적 제약을 제거하고, 기관들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경쟁력 있는 미국 AI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AI 정책의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방기관들은 AI 최고책임자(Chief AI Officers, CAIOs)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들은 AI 예산에 대해 조언하고 기관 전체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둘째, AI 기술 획득을 위한 조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각 기관은 AI 도입과 혁신을 우선시하는 AI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전체에 AI 기술이 널리 퍼지도록 유도합니다. 넷째, AI 도입을 방해하는 관료적 장벽을 제거합니다. 기존의 복잡한 규제와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여 정부 기관이 AI 기술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 계획과 영향

이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앞으로 180일 이내에 과학기술 담당 대통령 보좌관(APST), AI 및 암호화폐 특별 자문관,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APNSA)이 다른 관련 관리들과 기관장들과 협력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AI 시스템이 이념적 편향이나 의도된 사회적 의제 없이 개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관리예산실(OMB)은 행정명령의 정책에 맞추어 OMB 메모 M-24-10과 M-24-18을 개정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설립한 AI 안전 연구소(AISI)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관의 작업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종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과 고용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트럼프가 연방거래위원회(FTC) 의장으로 승진시킨 앤드류 퍼거슨은 단순히 기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AI 제품 출판사들에게 FTC법 5조를 적용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취소됨에 따라 AI를 사용하는 고용주들은 더 이상 그러한 지침을 따르거나 의무적인 연방 보고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AI 기술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AI 정책의 새로운 방향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AI 기술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역할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도입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며, 글로벌 AI 경쟁에 있어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