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뒷돈 받고 기밀 유출?” 잘나가던 K-방산에 비상 걸렸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16 16:50

기사 3줄 요약

1 방사청 직원 기밀 유출 의혹 발생
2 과도한 경쟁이 부패 원인 지적
3 AI 평가 등 투명성 강화 시급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군사 기밀을 특정 방산 기업인 LIG넥스원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K-방산’이 주목받으며 수출 신화를 써 내려가는 시점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우리 방위산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출 실적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난 셈입니다.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엄중합니다.

잘나가는 K-방산, 속은 썩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국내 방산 시장은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란 내가 얻으면 남은 잃는 치열한 경쟁 상황을 의미합니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경쟁사의 정보를 빼내거나 심사 위원을 매수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양현상 국방융합기술연구소 연구소장의 칼럼에 따르면, 이러한 과열 경쟁은 결국 사업 지연과 담합 의혹을 낳고 산업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국내 ‘빅4’ 방산 기업 중심의 과점 구도가 이러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겉으로는 수출 대박을 외치고 주가가 오르며 환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해결책은 'AI 심판'과 '팀플레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K-방산 얼라이언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경쟁 대신, 함께 협력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팀플레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 팀이 되어 해외 입찰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를 만든다면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AI 블라인드 평가 시스템’ 도입도 거론됩니다. 기업 이름이나 과거 실적을 가리고, 오직 기술력과 비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점수만으로 AI가 객관적인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담당자가 뒷돈을 받고 점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만이 비리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잃으면 수출도 없다

정부는 현재 ‘K-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부패했다면 해외 바이어들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방산 시스템 전체를 투명하게 재정비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현상 연구소장은 칼럼을 통해 “투명성이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이라며, 비리를 사후에 수사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방산이 진정한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청렴’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