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빅테크 건드리지 마” 트럼프, 전 세계 데이터 전쟁 선포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26 18:25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정부 빅테크 보호 위해 데이터 규제 반대
2 유럽 GDPR 겨냥해 외교관들에게 적극 대응 지시
3 AI 산업 주도권 위한 글로벌 데이터 전쟁 본격화

미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외교관들에게 데이터 규제에 맞서 싸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유럽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외교관들에게 특별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각국이 추진 중인 데이터 현지화 의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의 경고, 데이터 빗장 풀어라

미국은 해외의 데이터 규제가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해야 AI 산업이 발전한다고 주장합니다. 각국의 규제가 비용을 높이고 사이버 보안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데이터 정책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원유와 같은 핵심 자원입니다. 미국은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현지화는 기업이 서버를 해당 국가에 두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미국은 이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결국 미국 기술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유럽의 반격, 우리 정보는 우리가 지킨다

가장 큰 걸림돌은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인 GDPR입니다. 이 법은 유럽인의 데이터를 함부로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 규제 때문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두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데이터 통제와 비교하며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서비스법인 DSA를 통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와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 비밀을 해친다고 반발합니다.

한국도 영향권, 앞으로의 미래는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국 등과 함께 만든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각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의 데이터 공유 협의체인 CBPR을 적극 홍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유럽식 규제 대신 미국식 자율 규제를 확산하려는 전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디지털 패권 전쟁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