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머스크의 'DOGE'가 연방 직원 감시? AI로 '반 트럼프' 발언 색출한다는 충격 폭로

댓글 0 · 저장 0 2025.04.09 09:45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의 DOGE, AI로 연방 직원들의 반 트럼프·반 머스크 발언 감시 중
2 EPA 등 정부기관에서 팀즈 등 통신앱 모니터링 논란 확산
3 사라지는 메시지와 구글 문서 사용으로 투명성 법 위반 우려

머스크의 AI 감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정부 효율성 부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국 연방 직원들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감시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법적, 윤리적 문제와 투명성 논란,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DOGE가 사용하는 AI 모니터링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키워드 분석'은 직원들의 통신 내용에서 트럼프, 머스크 또는 논쟁적인 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검색하는 기술입니다. EPA(환경보호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들은 반 트럼프 또는 반 머스크 언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감정 분석'은 메시지의 감정적 톤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직원들이 머스크, 트럼프 또는 그들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감정을 표현하는지 분석합니다. 한 소식통은 이 도구가 "머스크나 트럼프에 적대적일 수 있는 언어를 감지하도록 훈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행동 분석'은 통신 패턴을 추적하고 빈번한 비판이나 반대 의견 교류와 같은 특정 행동을 보이는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DOGE 직원들은 머스크의 챗봇 '그록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다양한 통신 채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PA에 트럼프가 임명한 관리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포함한 앱들에 대한 AI 모니터링에 대해 관리자들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DOGE가 '시그널' 앱과 '구글 문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연방기록법(FRA)은 연방 기관이 활동을 적절히 문서화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그널의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은 보존되어야 할 기록이 삭제될 수 있어 이 법과 직접 충돌합니다. 워싱턴대학의 정부 윤리 전문가 캐슬린 클라크는 "시그널을 사용하고 모든 메시지를 연방 파일에 백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글 문서도 협업에는 편리하지만, 표준 검토 절차와 문서 관리 체계를 우회할 수 있어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DOGE 직원들이 공식 문서를 공동으로 편집하기 위해 구글 문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검토 절차를 사실상 우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PA 예산 삭감과 '미국 AI' 추진의 연결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EPA는 DOGE의 전 정부적 비용 절감 노력 가운데 약 600명의 직원을 휴직시키고 예산을 65% 삭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이전에 직원들이 수행하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AI 구현을 정당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반대 관점도 살펴보면, DOGE는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낭비를 줄이는 데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DOGE를 낭비, 사기, 남용을 겨냥하여 미국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주도적 노력으로 묘사했습니다. AI는 사기를 식별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의사 결정을 개선하는 데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OGE의 AI 모니터링 활동은 연방기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심지어 수정헌법 제1조까지 여러 법률과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의 잠재적 결과로는 벌금, 법적 조치, 명성 훼손, 심지어 형사 기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CREW(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의 소송에 따라 DOGE에게 연방 투명성 법률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OGE의 행동은 사이버 보안 및 정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투명성 부족, 권력 오용 가능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는 효율성과 시민적 자유 사이의 균형에 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정부가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중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