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와 음악 전쟁 막전막후...가사 도둑질? 판사는 "UMG 손해 증명 안됐다"

댓글 0 · 저장 0 2025.04.09 11:48

기사 3줄 요약

1 법원, 유니버설 뮤직의 앤트로픽 AI 가사 사용 금지 요청 기각
2 유니버설 측 "500곡 무단 사용은 도둑질"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요청 범위 너무 넓다고 판단
3 AI 업체의 음악 가사 사용이 '공정 이용'인지는 여전히 법적 쟁점으로 남음

판사, "음악 거인의 요청은 너무 광범위하다"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과 AI 기업 앤트로픽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흥미로운 전개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은 UMG가 요청한 앤트로픽의 AI 학습을 위한 음악 가사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UMG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500여 곡을 무단으로 사용해 AI를 학습시켰다며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UMG의 가처분 신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UMG가 주장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정 이용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AI 기업이 창작물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앤트로픽은 자신들의 AI 모델이 음악 가사를 학습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교육, 연구, 비평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AI 학습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 합의와 추가 조사

지난 1월, 양측은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AI가 UMG의 음악 가사를 무단으로 재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콘텐츠 가드레일'을 유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가드레일이란 AI가 특정 내용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UMG에게 추가적인 증거 수집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UMG가 앤트로픽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AI와 창작물의 미래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AI 시대의 창작물 보호와 활용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세트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음악, 문학, 미술 등 전통적인 창작 산업은 AI 기업들의 이러한 관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적절한 보상 없이 AI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우려합니다. 앞으로 법원이 AI 학습과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 창작물의 가치와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음악, 영화, 출판 등 콘텐츠 산업과 AI 기업들 간의 관계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