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일론 머스크·잭 도시, '지식재산권 폐지하자' 논란... 혁신 촉진일까 창작자 몰락일까

댓글 0 · 저장 0 2025.04.14 05:19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와 도시, IP법 폐지해야 혁신 가능하다 주장
2 IP법 대신 사용자 중심 창작자 보상 시스템 제안
3 전문가들은 AI 시대엔 오히려 IP법 필요성 더 커져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IP법 폐지 주장해

일론 머스크와 잭 도시가 지식재산권(IP) 관련 법률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머스크와 트위터(현 X)의 전 CEO 도시는 현행 특허와 저작권 시스템이 오히려 혁신과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특히 현재의 IP 시스템이 창의성을 제한한다고 말했고, 머스크는 더 나아가 특허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며 기존 기업들을 보호할 뿐 진정한 혁신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의 핵심 주장은 IP 법이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고 혁신 속도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창작자를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할까

도시는 창작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더 직접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결제 시스템을 지지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사용자 중심 결제 시스템(UCPS)'을 들 수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Deezer)는 이미 이 모델을 도입했는데, 전체 인기도가 아닌 실제 팬들의 청취 습관을 기반으로 아티스트에게 수익을 분배합니다. 이외에도 패트리온 스타일의 구독, 직접 기부,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등이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창작자가 중개자 없이 직접 작업을 수익화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도 봇이나 조직적인 팬 활동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P법이 사라지면 AI에 인간 창작자 보호 어려워

반면, IP 법 폐지에 대한 중요한 반론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IP 법이 인간이 만든 작품과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구별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P 보호 없이는 인간 창작자가 AI 복제로부터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전문가 제시카 실비는 현재의 IP 법이 디지털 시대에 뒤처져 있고 일부 개인과 기업만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폐지보다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IP 법은 혁신을 장려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저작권 소송의 증가는 AI 개발과 IP 법 사이의 긴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 스태빌리티 AI에 대한 소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여부와 AI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등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IP 법을 삭제하자'는 요구는 창의성, 혁신, 디지털 경제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도발적인 발언입니다. IP 없는 세상이 일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잠재적 결과는 광범위하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진정한 해결책은 IP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도전에 더 잘 대응하도록 개혁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