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구글의 'AI 두뇌', 사용자 데이터 강제로 뺏기나?

댓글 0 · 저장 0 2025.05.05 22:58

기사 3줄 요약

1 구글, 사용자 데이터로 AI 제미나이 훈련 인정.
2 미 법무부, 데이터 독점 활용해 불공정 경쟁 주장.
3 구글 CEO, 데이터 공유 요구는 혁신 저해라며 반발.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데이터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가 구글의 AI 학습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AI 경쟁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글, 사용자 데이터 어떻게 쓰나?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 '제미나이'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자 검색 기록, 유튜브 시청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엘리 콜린스 부사장은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터넷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robots.txt'라는 규칙으로 자신의 콘텐츠가 AI 학습에 쓰이는 것을 거부(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거부권은 구글 딥마인드의 AI 학습에만 적용될 뿐, 구글 검색 자체 기능(예 AI 오버뷰)에는 여전히 해당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거부권인 셈입니다.

미 법무부, 왜 구글을 정조준했나?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AI 분야에서도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콘텐츠 제공자들의 거부 의사로 인해 1600억 개의 데이터 조각(토큰) 중 절반인 800억 개를 걸러냈다는 내부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얼마나 막대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의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콜린스 부사장은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답했지만, 법무부는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가 검색 데이터 포함 여부에 따른 AI 모델 성능 비교에 관심을 보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구글의 데이터 활용 의혹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구글 CEO "혁신 죽는다" 반발, 왜?

궁지에 몰린 구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검색 색인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야후 재팬 사례와 유사합니다. 이에 대해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경쟁사들이 우리 기술을 역으로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구글 검색 사업부를 분사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20년간 구글 검색에 투자해 온 R&D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많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쟁점	구글 입장	미 법무부 입장
AI 학습 데이터 사용	검색 개선 목적, 옵트아웃 허용	독점력 활용한 불공정 AI 우위 확보
데이터 공유 요구	혁신 저해, 기술 유출 우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위해 필수
규제 영향	과도한 규제는 "사실상 사업부 매각"	독점 해소 위한 필요 조치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오용, 편향된 AI 시스템 확산 등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글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검색 결과에서 차별적인 내용을 보여줄 위험도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투명성 확보, 강력한 익명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제안한 구글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나 데이터 공유 같은 해결책은 경쟁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독점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데이터 관행과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번 미국 법무부 대 구글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 방식,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기술 혁신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