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가 되살린 피해자, 법정서 말한다… 판결 뒤집나?

댓글 0 · 저장 0 2025.05.09 18:06

기사 3줄 요약

1 AI 영상 증거, 법정 증거 활용 두고 논란 확산
2 판사 심증 형성 영향, 공정한 재판 위한 기준 시급
3 딥페이크 악용 우려, 기술적·윤리적 보완책 마련해야

최근 법정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영상이 증거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AI를 통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AI 기술이 사법 영역에까지 들어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AI 영상 증거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혼란만 가져올까요?

AI 영상 증거, 믿어도 될까?

AI 영상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AI로 재현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AI가 만든 영상이 판사나 배심원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이나 음성)’ 기술을 악용한 조작 영상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도 매우 큽니다.

공정한 재판, AI는 과연 도울 수 있나?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전문가들은 AI 영상 증거를 법정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앤 티머 애리조나주 대법원장은 AI의 감정적 표현이 공정한 재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AI 영상 증거의 증거 능력을 판단할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 제작에 사용된 AI 기술의 종류, 데이터 출처, 알고리즘 작동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엄격한 인증 절차도 필요합니다. 또한, 판사와 배심원이 AI 영상 증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 편향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부터 편견까지, AI 증거의 그림자

AI 영상 증거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날로 정교해져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에 편견이 있다면, 그 결과물인 영상 역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영상에 포함될 경우,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AI 영상 증거의 양면성	주요 내용
긍정적 측면	피해자 목소리 전달, 사건 이해도 증진, 진실 규명 기여
부정적 측면	감정적 판단 유도, 편견 심화, 딥페이크 악용, 프라이버시 침해

미래 법정, AI와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AI 영상 증거의 활용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기술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조 방지 기술 개발, 감정 표현의 객관성 검증,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 기술적인 노력과 함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도입은 오히려 정의라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 기술이 법정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