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 AI칩 수출 ‘빗장 해제’… 안보보다 돈이 우선?

댓글 0 · 저장 0 2025.05.09 18:35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AI칩 수출 정책 변경
2 새 라이선스, 유연성 증대 속 안보 우려
3 미 경쟁력-안보 사이 찬반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정책에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까다로운 규제 대신, ‘글로벌 라이선싱’이라는 새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이 결정 하나에 전 세계 기술 패권과 미국의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어, 그야말로 AI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냐, 세계 안보냐’는 날카로운 질문이 다시 한번 던져진 셈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건데?

기존 바이든 행정부는 AI 반도체 수출을 등급별로 나눠 까다롭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글로벌 라이선싱’ 시스템으로 바꾸려 합니다. 나라별로 직접 협상해서 수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데, 유연성은 커질 수 있지만 기준이 고무줄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이런 변화에 따라 웃는 쪽과 우는 쪽이 갈릴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첨단 AI 기술을 원하는 나라들은 칩 확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기술 경쟁 중인 중국은 더 강력한 수출 통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 확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지역	잠재적 영향	이유
UAE & 사우디아라비아	잠재적 수혜자	첨단 AI 칩 접근 용이, 기술 야망 고취
중국	잠재적 패자	AI 기술 접근 제한, 미중 긴장 고조
미국 칩 제조사	복합적	시장 접근성 확대, 단 경쟁력 저하 우려
미국 국가 안보	잠재적 위험	민감 AI 기술 유출, 적에게 이익 가능성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전 규제가 미국 기업에 큰 손실을 줬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면 AMD의 리사 수 CEO는 국가 안보와 산업 성장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나 유리한 무역 협상을 우선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입니다.

진짜 괜찮은 걸까?

트럼프 행정부는 새 정책이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전의 엄격한 규제가 중국의 군사적 AI 발전을 막는 데 꼭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라이선싱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중요한 안보 장치에 구멍이 생겨 민감한 AI 기술이 경쟁국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AI 시대, 기술과 안보 사이의 줄타기는 더욱 아슬아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