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책 도둑" 메타, 영국 작가들 항의에 발 동동... 저작권 논란 확산

댓글 0 · 저장 0 2025.04.07 21:00

기사 3줄 요약

1 영국 작가들, 메타의 불법 저작물 AI 학습에 항의 시위.
2 저커버그, 750만권 불법 도서 사용 직접 승인했다는 의혹.

영국 유명 작가들이 메타(Meta)를 향해 저작권 침해 논란을 제기하며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인공지능(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메타가 약 750만 권의 도서를 포함한 대규모 불법 데이터베이스 '리브젠(LibGen)'을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영국 작가협회(Society of Authors, SoA)는 지난 4월 3일 메타 런던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리처드 오스만, 가즈오 이시구로 등 영국의 저명한 작가들이 서명한 공개 서한은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리사 낸디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서한에서 작가들은 메타의 고위 임원들을 의회에 소환해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작가들의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첫째,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영국 작가협회는 메타가 영국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이나 수익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합법적으로 획득한 콘텐츠만을 AI 학습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영국 저작권법 개정입니다. 넷째,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 논쟁은 영국 정부가 제안한 '옵트아웃(opt-out)' 저작권 모델에 대한 반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저작권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AI 기업들이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모델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이러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자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적 도전이 진행 중입니다. 한 소송에서는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개인적으로 불법 콘텐츠의 AI 학습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메타 직원들이 학습 데이터를 위해 리브젠을 활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판사는 저커버그가 이 소송의 일환으로 증언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메타는 자사의 AI 학습 관행이 '공정 사용(fair use)'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 사용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 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작가들과 창작 산업계는 메타의 행위가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허가 없이 저작물을 대규모로 복제하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메타 측은 "AI 학습 관행은 공정 사용에 해당하며 사회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다"며 "저작권법을 존중하고 권리 소유자들과 협력하여 콘텐츠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지적 재산권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창작자들의 권리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