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충격! 300조 기부금 '사유화' 논란...OPEN AI '이중배신' 폭로됐다

댓글 0 · 저장 0 2025.04.11 21:28

기사 3줄 요약

1 50여 노동·비영리 단체, OPEN AI 영리 전환 중단 청원
2 최대 300조원 자산의 개인 이익 전환 우려 제기
3 머스크도 초기 투자금 용도 위반 주장하며 소송

OPEN 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나서서 최대 300조원에 달하는 기업 자산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0개 이상 단체가 '공익 배신' 주장하며 법무장관에 청원

2025년 4월 9일, 라티노프로스피리티와 샌프란시스코재단을 포함한 50개 이상의 노동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에게 OPEN AI의 영리기업 전환을 중단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OPEN AI가 설립 당시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AI 개발'이라는 자선 목적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대 3000억 달러(약 300조원)로 추정되는 OPEN AI의 자선 자산이 기업 투자자와 고위 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단체 및 자선 자산 관리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 연합 관계자는 "과거 유례없는 규모의 비영리 전환 사례"라며 "법무장관이 권한을 행사해 자선 자산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PEN AI "더 나은 연구를 위해 자금 필요하다"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발한 OPEN AI는 영리기업으로의 전환이 더 많은 자금 확보와 연구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샘 알트만 CEO는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제품 계획 없이 연구 논문만 발표할 계획이었다"며 "운영 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원을 과소평가했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공익법인(PBC)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OPEN AI는 "비영리 부문을 오히려 강화해 장기적인 미션을 이어가려 한다"며 "주주 이익과 공익을 모두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론 머스크도 "부당 이익" 주장하며 소송 제기

이런 상황에서 초기 투자자였던 일론 머스크는 OPEN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가 오픈소스 AI 개발이라는 원칙을 포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통제되는 '사실상의 폐쇄형 회사'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기부한 4400만 달러가 비영리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제공되었다며, 계약 위반과 신탁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단체와 비영리단체 연합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합니다.

법무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롭 본타 법무장관실은 OPEN AI 전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 코드에 따라 법무장관은 주 내 자선단체와 자선신탁을 감독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장관은 비영리 단체들이 자선 자산 관리 주법을 준수하고 활동이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영리 무결성법 위반 조사 및 자선 자산의 오용이나 부실관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권한이 포함됩니다. 법무장관의 권한은 캘리포니아 법인법 제5150조, 제7150조, 제9150조에 의해 강화되며, 이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 정관에 포함될 수 있는 조항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정부 코드 제12585조는 자선 자산을 처음 받은 후 30일 이내에 최초 등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영향은?

본타 법무장관의 조사 가능한 결과는 OPEN AI에 자선 자산 보호를 위한 더 엄격한 안전장치 구현을 요구하는 것부터 영리 전환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OPEN AI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전환을 고려 중인 다른 AI 스타트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닐 일란은 "비영리 단체는 모금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제한이 있다"며 "주식을 팔거나 수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이런 지분이 높은 가치 평가 모델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OPEN AI가 원하는 자금 증가와 원래의 자선 미션 유지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연간 총수입이 200만 달러 이상인 모든 자선단체는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이를 매년 보고해야 하는 규제도 추가적인 감독 계층을 형성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AI 산업 전체의 공익성과 영리 활동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