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최대 매출 4% 벌금 폭탄... 머스크의 'X' 유럽 사용자 데이터 탈취 의혹 조사 시작!

댓글 0 · 저장 0 2025.04.12 03:24

기사 3줄 요약

1 아일랜드 DPC, X의 유럽 사용자 데이터 활용 정식 조사 개시
2 X는 이용자 동의 없이 그록 AI 학습에 데이터 활용 의혹
3 GDPR 위반 시 최대 매출 4% 과징금 가능성 제기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일론 머스크의 'X'(옛 트위터)를 상대로 중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X'가 유럽 사용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AI 챗봇 '그록(Grok)'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됐길래?

2024년 5월 7일, 'X'는 조용히 새로운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사용자 데이터(게시물과 상호작용)를 그록의 학습에 활용하는 옵션이었죠. 문제는 이 옵션이 자동으로 '허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찾아서 꺼야만 했습니다. 이에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8월에 'X'가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요청했고, 'X'는 5월 7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수집한 데이터 처리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 4일에는 아일랜드 고등법원이 'X'가 데이터 사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기로 약속한 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DPC는 'X'의 그록 관련 데이터 처리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GDPR 위반 가능성은?

DPC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 제5조(1)(a)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데이터 공유에 대한 'X'의 기본 옵트인 방식이 GDPR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처리의 합법성): 'X'는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유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DPC는 'X'가 '정당한 이익'에 의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 제9조 (특별 범주 개인 데이터 처리): 'X'가 공개 게시물을 수집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별 범주 데이터(예: 건강 데이터, 정치적 의견)를 유효한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및 13조 (투명성 및 정보): 'X'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처리 목적, 법적 근거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21조 (반대할 권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익에 기반한 데이터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X'는 사용자가 이 권리를 알고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X'의 반박 가능성

'X'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모델 학습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 - 사용자들이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데이터 사용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민감한 데이터 처리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구현했다.

예상되는 결과와 영향

- DPC가 'X'의 GDPR 위반을 발견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X'는 AI 학습을 위해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는 등 데이터 처리 관행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사는 GDPR 하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다른 기술 회사들이 AI 학습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xAI가 'X'를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별도의 AI 회사입니다. 'X'는 xAI 제품인 그록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X'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xAI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DPC는 Meta(30억 유로의 벌금), Microsoft, TikTok 등 주요 기술 회사에 대해 GDPR을 집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EU 시민의 데이터 개인정보 권리를 보호하려는 DPC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개인 데이터를 AI 학습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