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규제 5년간 금지” 빅테크는 웃고, 소비자 권리는 사라진다?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1 02:23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주 정부의 AI 규제 5년간 금지 법안 추진
2 빅테크 ‘혁신’ vs 시민단체 ‘소비자 보호’ 격돌
3 기존 AI 보호법 무력화 및 ‘꼼수 입법’ 논란 확산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5년간 각 주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막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AI 기술 혁신을 지지하는 빅테크 기업과 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시민 단체 사이에 거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의 OpenAI는 찬성하는 반면, 경쟁사 앤트로픽은 반대하며 AI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진짜 혁신 때문일까? 찬반 팽팽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주에서 각기 다른 AI 법을 만들면, 혁신 속도가 느려져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나 채용 차별을 막기 위해 각 주에서 만든 법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법안 통과 방식, 꼼수 논란

이 법안이 추진되는 방식 또한 논란거리입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예산안에 이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 정부가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인터넷 보급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주 정부의 권리를 돈으로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없는 AI,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AI 규제가 더 강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퓨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0%의 미국인이 정부의 AI 규제가 부족한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뚜렷한 대안 없이 주 정부의 규제 권한만 빼앗는다면, 앞으로 5년간 AI로 인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AI 기술의 고삐가 풀린 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