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안보는 뒷전, 돈부터 챙겼나?” 트럼프의 위험한 15% 반도체 거래 실체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12 08:58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엔비디아 중국 매출 15% 상납받는 거래 체결
2 국가 안보를 돈과 맞바꿨다는 비판 속 거센 논란
3 미 반도체 기업, 중국 시장 얻고 더 큰 위험 부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와 충격적인 거래를 맺었습니다.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파는 대신, 매출의 15%를 정부에 세금처럼 내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에 미국 내 전문가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돈과 맞바꾼 위험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번 거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데?

미국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의 H20 같은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막아왔습니다. 중국이 이 반도체들을 군사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돈을 받는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한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만약 H20 칩 판매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애초에 팔지 말아야 하고, 위협이 아니라면 왜 추가로 벌금을 매기느냐”고 지적하며 이 거래가 “상식 밖”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은 왜 합의했을까?

엔비디아와 AMD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놓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약 80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결국 전체 시장을 잃는 것보다 매출의 15%를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 마음을 바꿔 세율을 더 높이거나 다시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진짜 큰 그림은 따로 있다?

이번 거래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을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돈을 받고 수출을 허용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분석하고 자체적인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낼 시간을 벌게 됩니다. 한 전문가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중국에 더 발전된 HBM(고대역폭 메모리)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더 좋은 AI 칩을 만들도록 돕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번 거래가 단기적인 수익은 챙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