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빅테크 로비 실패?” 미 상원, 99대 1로 AI 규제법안 뒤집었다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1 22:43

기사 3줄 요약

1 미 상원, 주 정부의 AI 규제 금지 법안 99대 1로 부결
2 빅테크 이익보다 주 정부의 시민 보호 권한을 우선시
3 연방-주 정부 간 AI 규제 권한 둘러싼 논쟁 격화 예고

미국 상원이 각 주(州)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막아섰습니다. 상원의원 100명 중 99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단일 규제를 원했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투표는 미 공화당이 추진하던 예산안에 포함된 논란의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안 하나를 두고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AI 기술의 고삐를 연방 정부가 쥘 것인지, 아니면 각 주 정부에 자율성을 줄 것인지를 둘러싼 거대한 힘겨루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안이었길래?

원래 법안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각 주 정부가 AI와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아동 온라인 안전이나 개인의 초상권 보호법 등은 예외로 두자는 타협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며 법안의 해당 조항은 완전히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공화당도 돌아선 결정적 이유

이번 반대표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각 주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I 기술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기 지역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주 정부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37개 주의 법무장관들과 17명의 주지사들까지 나서서 이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AI라는 단어의 정의가 너무 넓어, 자칫 주 정부가 만든 모든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관련 규제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이 예산안은 논란의 AI 조항이 빠진 채로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AI 규제 권한은 당분간 각 주 정부가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보여줍니다. 빅테크가 주도하는 기술 혁신과 시민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AI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미지수지만, 이번만큼은 주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