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가 만든 노래는 도둑질?” 세계 음반사들, 수천억대 저작권 전쟁 선포

댓글 2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1 22:49

기사 3줄 요약

1 세계 음반사들, AI 음악 생성 기업에 수천억대 소송 제기
2 AI 학습에 저작권 음악 무단 사용, '공정 이용' 놓고 격돌
3 과거 판례와 라이선스 시장 존재로 음반 업계가 유리한 상황

AI가 몇 초 만에 그럴듯한 노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 뒤에 거대한 법적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반사들이 AI 음악 생성 기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음악 시장을 뒤흔들었던 '냅스터' 사태의 재림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AI 음악, 대체 뭐가 문제야?

소송의 핵심은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음반사들은 이들 AI 기업이 수많은 저작권 보호 음악을 무단으로 훔쳐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AI 기업들은 이것이 새로운 창작을 위한 '공정 이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유명 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무분별하게 배경음악이나 광고 음악을 쏟아내면서, 평범한 음악가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음반사가 이길 거라고 보는 거야?

음반 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저작권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 음원 샘플링에 대해 "도둑질은 안 된다"며 승소한 여러 판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AI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부 AI 기업들은 이미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음악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돈을 내지 않은 기업들의 '공정 이용' 주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업이 '공정 이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음악을 학습하려면,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음악 산업을 넘어, 글, 이미지 등 모든 창작 분야의 AI 저작권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AI 기술과 창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