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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토해낼 판?" 삼성, 일본 기업 특허 소송에 발목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5.29 21:14

기사 3줄 요약

1 삼성, 스마트싱스 특허 침해 1500억 배상 평결
2 일본 맥셀, 스마트폰 기술 등 침해 주장하며 소송 확대
3 삼성, 법적 대응 예고하며 항소 절차 돌입 예정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무려 15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결은 삼성의 핵심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스마트폰 관련 기술이 일본 전자기업 맥셀(Maxell)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글로벌 기술 기업 간의 치열한 특허 전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왜 1500억 원이나 물어줘야 할 위기인 거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8일, 삼성전자가 맥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1억 1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35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영상 및 사진 재생 기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생체인식 기반 잠금 해제 기술, 그리고 스마트홈 기기들을 서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기술 등입니다. 맥셀 측은 이 기술들이 원래 2011년 히타치로부터 사들인 것인데, 삼성전자가 히타치와 맺었던 기술 사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러한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마치 빌려 쓰던 물건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것과 비슷하다는 맥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1500억 원, 정말 다 줘야 하나? 삼성의 입장은 어때?

삼성전자는 이번 배심원단 평결에 즉각 불복하며 항소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유사한 특허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크게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특허의 유효성이나 실제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맥셀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맥셀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셀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으로서는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소송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 세계에서 소송 중이라는데?

맥셀은 이번 미국 소송 외에도 일본,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12건 이상의 특허 침해를 문제 삼아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맥셀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건수는 무려 23건에 달하며, 전체 소송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셀은 과거 히타치 시절부터 쌓아온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소송전을 펼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이 맥셀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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