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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통합 들통났나?" 일론 머스크, EU발 1조원대 벌금 폭탄 터지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0 18:23

기사 3줄 요약

1 일론 머스크의 X-xAI 통합, EU 거액 벌금 위기 직면
2 DSA 위반 조사 중 기업 구조 변경, 벌금 가중 우려
3 스페이스X 등 타 기업 매출 포함 시 1조원대 벌금 가능성

일론 머스크의 X(전 트위터)와 AI 스타트업 xAI의 합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이들의 통합을 문제 삼으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칫하면 벌금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EU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X와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유포를 막고 사용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U는 X가 이미 이 DSA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X의 유료 인증 서비스인 '블루 체크마크'가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xAI와 X가 합쳐지면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벌금 액수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이 정말 1조 원이나 나올 수 있다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EU 규제 당국은 벌금 산정 기준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다른 회사들의 매출까지 포함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뇌 연구 기업 뉴럴링크, 터널 굴착 기업 보링컴퍼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회사의 매출까지 합산된다면, X가 내야 할 벌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X의 기업 구조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는 다른 대형 플랫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EU는 이르면 올여름 안에 X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X와 xAI의 통합 문제 조사가 추가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X에게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EU가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고 플랫폼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EU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안은 빅테크 기업을 향한 EU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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