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 트럼프의 AI 올인, 빅테크만 살찌우는 계획?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25 03:24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행정부, 중국 꺾기 위한 AI 규제 철폐 계획 발표
2 시민단체 "빅테크 특혜"라며 강력 반발, 대안 계획 제시
3 AI 발전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거대한 충돌 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전쟁에서 이기겠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중국을 꺾고 세계 1위가 되기 위해, AI 발전을 막는 모든 규제를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거센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꼼수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계획, 대체 뭐길래?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AI 경쟁 승리 계획’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AI 기술 발전에 방해가 되는 규제는 모조리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던 AI 모델 안전 조치 같은 규정들을 단숨에 폐지했습니다. AI 기업들이 마음껏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환경 규제도 풀어주고, 연방 소유의 땅까지 내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짓고 보자(Build, Baby, Build!)’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AI 산업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속도가 생명이라는 판단입니다.

시민단체는 왜 길길이 날뛰는 거야?

이러한 계획에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9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 ‘국민의 AI 행동 계획’을 내놓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기술 대기업을 위한 거대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사용해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한 안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AI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지어 환자들이 ‘실험용 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술 발전도 좋지만, 사람의 안전과 환경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결국 이번 논쟁은 ‘속도’와 ‘안전’ 사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든 중국을 이기기 위해 AI 기술의 빠른 발전을 원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방향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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