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국 정부 절반이 사라진다?" 트럼프의 AI, 20만개 규제 삭제 작업 착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28 00:30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행정부, AI로 연방 규제 절반 감축 선언
2 20만 개 규제 분석, 트럼프 재선 1주년까지 완료 목표
3 과거 AI 오류 논란 속 효율성-안정성 우려 교차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연방 규제의 절반을 없애는 AI 도구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1주년까지 약 20만 개에 달하는 연방 규제 중 절반을 AI로 분석해 없애는 것입니다. 이 부서는 과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 이끌었던 곳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뭔데?

이 AI의 정식 명칭은 ‘DOGE AI 규제 완화 결정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수많은 규제 문서를 빠르게 분석해서,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 AI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도시개발부(HUD),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일부 기관에서는 이 AI를 활용한 규제 검토 작업이 한창입니다.

진짜 효과는 있는 거야?

물론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악관은 DOGE 팀을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라며 칭찬했지만, 과거 이들이 개발한 다른 AI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DOGE가 개발한 AI는 보훈처의 계약 규모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서 보고하는 등 오류를 보였습니다. 또한 DOGE가 사무실을 엉망으로 관리해 쥐와 바퀴벌레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직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혁신일까, 재앙일까?

이처럼 AI를 활용한 규제 감축은 정부 운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I가 실수로 중요한 규제까지 삭제할 경우, 사회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의 판단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편향될 가능성과 공무원들의 일자리 감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AI의 효율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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