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챗GPT 너, 이거 어기면 벌금 500억” 유럽이 AI에 칼 빼들었다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07 09:57

기사 3줄 요약

1 EU,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 'AI 액트' 시행
2 위험도 따라 4단계로 AI 분류, 일부 기술은 전면 금지
3 위반 시 최대 500억 원 벌금, 빅테크 기업 초긴장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인 ‘AI 액트(AI Act)’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AI 기술이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만큼, 그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27개국에 사는 4억 5천만 명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글, MS, 오픈AI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I 법이 뭔데?

AI 법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죠. 가장 위험한 '허용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 등급의 AI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거나 사회적 점수를 매겨 사람을 차별하는 AI, 아이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장난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

다음은 '고위험(High-Risk)' 등급입니다. 채용, 신용 평가, 의료, 교육, 자율주행차처럼 사람의 안전이나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의 AI가 포함됩니다. 이런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기업은 데이터 관리, 투명성 확보, 사람의 감독 등 아주 까다로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금지된 AI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7% 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 중 더 높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가 매우 큰 셈이죠.

기업들은 반발,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법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타(페이스북)와 같은 일부 기업은 “혁신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이나 오픈AI 등은 일단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AI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AI 서비스는 더 안전해지고 투명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우리의 안전,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된 셈입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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