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산업 전체가 붕괴 직전” 700만 작가들의 역대급 저작권 소송 터졌다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09 04:47

기사 3줄 요약

1 AI 업계, 사상 최대 저작권 집단 소송 직면
2 수백조 원대 배상금 위기, AI 산업 전체 흔들
3 '공정 이용' 쟁점, AI 미래 가를 중대 기로

인공지능(AI) 산업 전체가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챗GPT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AI 기업 '앤트로픽'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집단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작가들이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I 업계 전체가 그야말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AI 기업이 왜 이렇게 겁을 먹어?

이번 소송의 핵심은 AI 학습 방식에 있습니다.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자신들의 책을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작가 수는 최대 700만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입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작품 1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700만 명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배상금은 이론적으로 수백조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AI 업계는 이 정도 금액이면 앤트로픽뿐만 아니라 어떤 AI 기업도 파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포춘(Fortune) 보도에 따르면, 이런 엄청난 배상금 압박은 앤트로픽이 제대로 된 법적 방어 한번 못 해보고 서둘러 합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AI 산업 전체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왜 집단 소송을 하는 거야?

작가들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창작물이 동의 없이 거대 기업의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원작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들조차 이번 집단 소송에 우려를 표합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에 따르면, 소송 대상이 되는 700만 권의 책들 중에는 주인이 불분명한 '고아 저작물'이나 이미 사망한 작가의 작품이 많습니다. 또한 누가 진짜 저작권자인지 가려내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개별 재판이 추가로 필요해져, 결국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구글 북스 소송 당시에도 저작권자 확인에만 3450만 달러(약 480억 원)가 들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	핵심 입장
앤트로픽 (AI 기업)	지나친 배상금으로 파산 위기, AI 학습은 '공정 이용'이라 주장
AI 산업 그룹	소송이 AI 산업 혁신을 막고 미국 기술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 경고
저작권 전문가	저작권 소송은 개인별 소유권 증명이 필요해 집단 소송에 부적합
작가 옹호 단체	소유권이 복잡한 책이 많아 집단 소송의 공정성에 문제 제기

앞으로 AI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번 소송은 AI 기술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AI의 데이터 학습을 저작물을 베끼는 '복제'로 볼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공정 이용'으로 볼지에 따라 산업의 운명이 갈릴 것입니다. AI 업계는 이번 소송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기술 발전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창작자들은 이번 기회에 거대 기술 기업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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