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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튜브 저작권료 0원?” 1000억 꿀꺽한 음저협의 검은 속내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15 13:08

기사 3줄 요약

1 함저협, 음저협 1000억대 유튜브 사용료 횡령 혐의 고소
2 주인 불분명한 저작권료, 내부 회원에게만 몰래 분배 의혹
3 창작자들 집단소송 준비, 음악 저작권 업계 파장 예고

유튜브에서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K팝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유튜브 저작권 사용료를 빼돌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에 따르면 이 돈은 주인을 찾지 못한 저작권료였지만, 음저협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내부 회원들에게만 몰래 나눠줬다는 주장입니다.

그 많던 돈, 대체 어디로 갔을까?

사건의 핵심은 '레지듀얼 사용료'라는 생소한 개념에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에 나온 음악 중 권리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제때 돈을 찾아가지 않아 남게 된 저작권료를 말합니다. 일종의 음악계 '미아 수당'인 셈입니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8년부터 이 돈을 구글로부터 받아왔고, 그 규모가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액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분배됐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아, 수많은 영세 창작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글이랑 짜고 우리만 쏙 뺐다고?

함저협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구글의 차별적인 태도를 지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똑같이 저작권 관리 단체로 승인받았음에도, 구글이 유독 음저협에만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음저협과 구글의 비밀스러운 협의 때문에 다른 창작자들은 이런 돈이 있는지도 모른 채 소외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특히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이름 없는 작곡가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터졌다, 1000억대 소송 전쟁

결국 함저협은 지난 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9월에는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음저협 소속이 아닌 다른 음악 창작자들 사이에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두 단체 간의 다툼을 넘어, 한국 음악 저작권 업계 전체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