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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망하는 거 아니냐고?” 정부가 농민에 월 100만원 꽂아주는 진짜 이유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17 12:01

기사 3줄 요약

1 정부, 농지에 태양광 설치 허용해 농가 소득 증대 추진
2 사용 기간 23년으로 연장, 마을협동조합 사업 참여 가능
3 농사 안 지으면 과징금 부과, 지역 갈등 해소 방안도 마련

정부가 농사만 짓던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전까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던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하는 곳이라면 농지 위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까지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농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농민들만 돈 버는 거야?

이번 정책은 개인 농민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참여할 길도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협동조합’ 같은 회사를 만들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전기 판매 수익을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나 수익 분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다들 농사 안 짓고 전기만 팔면 어떡해?

일각에서는 농사는 뒷전이고 전기 장사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경우, 전기 판매로 번 돈보다 더 큰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달라서 혼란을 줬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정도 하나로 통일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그냥 돈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영농형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약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1000평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농업과 에너지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농민과 기업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