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지금 시행하면 다 망한다” 유럽 대표 기업들, AI법 2년 중단 요구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4 14:37

기사 3줄 요약

1 유럽 대표 기업들, EU AI법 2년 시행 유예 공동 요청
2 “복잡한 규제가 AI 경쟁력 해친다”며 강력 반발
3 미국·중국과의 AI 기술 전쟁서 뒤처질 위기감 고조

유럽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EU AI법의 주요 조항을 2년간 멈춰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부터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까지,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지금 AI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유럽의 기술 리더십이 위협받고, 결국 미국과 중국에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적용될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와 기업 내부의 규칙(거버넌스)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을 지키려면 어떤 기술 표준을 따라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무엇인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부터 시행하면, 혁신적인 AI 개발은커녕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번 반발은 단순히 IT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벤츠 같은 자동차 회사나 에어버스 같은 제조업체도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로 인해 AI 도입이 늦어지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 미국과 중국의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EU가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유럽 기업들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EU는 지금 뭐하고 있나?

최근 유럽 내에서도 AI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지난 5월에 발표하려던 범용 AI 모델 관련 실무 지침 발표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EU 측은 이번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산업계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을 도울 인프라와 인재,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EU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