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 10년간 AI 규제 금지 선언" 통제불능 미래 오나?

댓글 2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12 00:18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의회, 주정부 AI 규제 10년 금지 법안 논란
2 찬성 측 "혁신 저해" 반대 측 "통제 불능 우려" 팽팽
3 연방-주정부 권한 다툼, 빅테크 로비전 격화 양상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규제를 무려 10년 동안이나 주(州) 차원에서 금지하려는 법안이 등장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소위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의 일부로 알려졌으며, 만약 통과된다면 각 주 정부는 AI 모델이나 시스템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AI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중구난방식 규제를 막겠다는 명분과, 오히려 AI 기술의 고삐를 풀어 위험을 키우고 기존의 소비자 보호 장치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대체 왜 나온 거야?

이 법안을 지지하는 측,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 같은 기술 업계 리더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은 주마다 제각각인 AI 규제가 생겨나면, 마치 교통 법규가 도시마다 다른 것처럼 혼란이 커져 미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는 중국과 같은 경쟁 국가에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단일화된 연방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법안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제한처럼 이미 시행 중인 주의 중요한 소비자 보호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대 목소리는 없어? 당연히 있지!

물론 강력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AI 분야 연구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I 나우 연구소의 공동 대표인 앰바 카크는 이 법안을 두고 "과거로 시계를 되돌려 멈추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챗GPT의 라이벌로 꼽히는 클로드 AI를 개발한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역시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무딘 방식이라며, AI 기술 발전 속도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투명성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이라는 규제 공백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현재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해당 조항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 정부의 AI 규제 포기를 내거는 방식의 대안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상원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버드 룰’과 같은 절차적 장벽도 존재합니다. 버드 룰은 예산 관련 법안에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AI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힘겨루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로비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AI 규제 금지 법안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법 조항을 넘어섭니다. 이는 AI라는 강력한 신기술을 인류가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엔진과 안전이라는 브레이크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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