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기업들 갑질 이제 끝났다?” 공정위, AI 탑재하고 칼 빼 들었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15 11:39

기사 3줄 요약

1 공정거래위원회, AI 업무혁신 전담팀 본격 가동
2 민원, 사건처리, 약관심사 등 핵심 업무에 AI 도입
3 불공정 행위 신속 감시 및 예방적 법 집행 목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정위는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만들어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원 상담부터 복잡한 사건 처리까지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로 뭘 하는데?

전담팀은 우선 7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합니다. 대표적으로 29개국 언어를 번역하는 ‘AI 번역기’ 성능을 높이고, 과거의 비슷한 사건 판결을 1초 만에 찾아주는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서비스를 2026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약 53억 원을 투입해 ‘AI융합 약관심사 플랫폼’과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복잡한 계약서 속 불공정 조항을 AI가 자동으로 찾아내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겪는 부당한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전담팀까지 만들었다고?

이번에 신설된 전담팀은 총 7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공정위 업무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하고,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관리하며, AI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협력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공정위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민원과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가 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AI가 미리 포착하고 막아주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이는 힘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