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이제 맘대로 못 만든다” OpenAI가 결사반대한 법안 통과됐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14 05:39

기사 3줄 요약

1 캘리포니아주, AI 안전 규제 법안 SB 53 통과
2 AI 기업에 안전 규칙 공개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의무
3 업계 찬반 갈리고 주지사 거부권 행사에 쏠린 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AI) 기술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SB 53’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OpenAI 같은 거대 AI 기업들이 안전 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인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AI 업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정확히 뭔데?

SB 53 법안은 AI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연구소가 안전 프로토콜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캘컴퓨트(CalCompute)’라는 공공 클라우드를 만들어 작은 스타트업도 AI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간 수익이 5억 달러(약 6900억 원)가 넘는 대기업은 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실리콘밸리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 법안을 두고 AI 업계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OpenAI와 유명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등은 “혁신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가 생기면 혼란만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앤트로픽은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앤트로픽의 공동 창업자 잭 클락은 “연방 정부 차원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AI 관리의 좋은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I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공은 주지사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모든 시선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쏠려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더 강력한 규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기술의 위험은 인정하지만, 모든 AI 모델에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미국 전체의 AI 규제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