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환경 파괴는 상관없다?” 트럼프, AI 데이터센터 건설 위해 법까지 무시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14 19:38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행정부, 환경 평가 건너뛰고 AI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
2 중국과의 AI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속도전 목적
3 혁신 촉진과 환경 파괴 사이에서 거센 논란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환경 규제를 건너뛰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공기 오염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AI 데이터센터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치열한 AI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가 바뀐 건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새로운 건설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새로운 시설은 공기 질 테스트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데이터센터나 발전소 같은 주요 시설을 지을 때, 대기오염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허가 전에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기존 허가 제도가 혁신과 성장의 장애물이었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환경법까지 무시하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기술력 확보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고, 관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여 명의 주요 기술 기업 CEO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한 직후 이 방안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는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정부의 결정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 단체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AI 산업계는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 혁신이 빨라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환경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EPA 대기담당국장이었던 조지프 고프먼은 “이번 조치로 정부가 기후 정책을 실행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