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머스크, 연방 공무원 사찰했다?.. "반트럼프" 발언 잡는 AI 감시 논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4.11 13:57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 정부효율부, AI로 반트럼프 발언 감시 의혹
2 EPA 직원들에게 "말조심하라" 경고 전달
3 시그널 앱·구글 독스 사용으로 법적 문제 제기

머스크 AI로 공무원 감시?... "말조심하세요" 경고에 정부 직원들 공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공무원들의 대화를 AI로 감시한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반트럼프', '반머스크' 성향의 발언을 찾아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플랫폼까지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국(EPA) 직원들은 상관으로부터 "말조심하세요, 타이핑할 때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세요"라는 경고까지 받았다고 하니 말 그대로 '공포정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AI 감시 논란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 DOGE의 활동들

정부효율부는 투명성과 기록 보존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는 시그널 앱을 사용하고, 공식 문서를 구글 독스에서 편집하면서 정상적인 검토 과정을 건너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방기록법과 대통령기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캠퍼스의 정부 윤리 전문가 캐슬린 클라크는 "DOGE가 모든 메시지를 연방 기록으로 보관하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방 판사는 3월 10일 DOGE에 문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기록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적 표적 지정과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가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받는 환경에서 일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감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직원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만듭니다. 트럼프나 머스크에 대한 비판을 AI가 자동으로 감지한다면, 이는 공직자 채용에서 금지된 '관점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EPA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 타이핑하는 것, 하는 행동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은 열린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한 직원은 "당신을 죽이려는 무언가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인지 모르는 공포영화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보호국(EPA)의 운명은?

EPA는 예산 65% 삭감과 약 600명의 직원이 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AI 감시는 불안감만 더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직원 감축을 정당화하거나 특정 직원이나 프로그램을 표적으로 삼는 데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에 회의적이었던 역사를 고려하면 타당한 의문입니다. 반대 의견의 억압은 환경 규제와 집행의 효과를 떨어뜨려 공중 보건과 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들

머스크의 그록(Grok) AI, 구글 독스, 시그널 앱 - 이런 도구들은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보안과 윤리적 우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록 AI는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감정을 분석하거나, 잠재적 내부고발자를 식별하는 데 쓰이고 있나요? 알고리즘에 편향성이 있다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 독스 사용도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서에 접근해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DOGE의 임무: 효율성인가, 과도한 권한 행사인가?

DOGE는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낭비, 사기, 남용을 줄이는 것이 임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AI 감시가 정말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전문가들은 덜 침해적이면서 더 효과적인 대안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머스크는 작년에 AI가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가장 역동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특별 정부 직원으로서 윤리법에 따라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에 이익이 되는 정부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OGE 팀이 머스크의 회사 X가 개발한 그록 AI 챗봇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워싱턴대학교의 윤리 전문가 클라크는 "미국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을 억압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정부 권력 남용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EPA 대변인은 "EPA는 전화 통화, 회의 또는 일정 항목을 모니터링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있다"며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OGE의 AI 감시 상황은 법적, 윤리적, 기술적 우려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 효율성 개선은 가치 있는 목표지만, 시민의 자유나 윤리적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했듯이, 이는 정부 권력의 남용이자 민주사회의 기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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