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이러다 서버 다 꺼집니다” 한국 AI 산업 목 조르는 ‘전기 규제’의 실체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4 06:08

기사 3줄 요약

1 데이터센터 업계, 과도한 전력 규제로 건설 난항 호소
2 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 요청
3 정부, AI 강국 실현 위해 규제 개선 및 투자 강화 약속

정부가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그 길을 닦아야 할 데이터센터는 전기 부족과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근 데이터센터 전문가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나 절박한 심정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립니다. 이런 AI의 심장과 같은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부터가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제도입니다. 특정 시설이 전기를 많이 쓸 때 주변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인데,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너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전력을 공급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시간과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AI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전기가 없어 공장을 못 짓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결책은 없는 거야?

업계 전문가들은 세 가지 핵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입니다. 특정 지역을 데이터센터 특구로 만들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입니다. 데이터센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를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이 전기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길을 열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

데이터센터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시설, 즉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입니다. 데이터센터 없이는 AI 개발도, 서비스 운영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업계의 건의를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하고,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AI 강국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과감한 결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제보·문의: aipick@aipi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