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함부로 쓰면 벌금 500억?” EU의 칼날에 빅테크 초비상 걸렸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4 21:34

기사 3줄 요약

1 EU, 빅테크 반발에도 AI 규제법 예정대로 강행
2 AI 위험 등급별 차등 규제, 위반 시 거액 벌금
3 세계 최초의 강력한 AI 법안, 전 세계에 영향 예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들이 '속도를 늦춰달라'고 호소했지만, EU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빅테크의 반발에도 EU가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사실상 AI 기술에 대한 세계 최초의 강력한 규제 법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정확히 뭐야?

EU의 AI 법안은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용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으로 구분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위험' AI는 EU 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거나 정부가 시민에게 점수를 매겨 차별하는 '사회적 점수제' 같은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길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약 500억 원)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 AI는 채용, 교육, 의료, 법 집행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적용됩니다. 이런 AI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엄격한 데이터 관리, 투명성 확보, 인간의 감독 보장 등 까다로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된 챗봇 등은 사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위험 범주	주요 내용	규제 및 벌금
용납 불가 위험	사회적 점수제, 인지 행동 조작 등	EU 내 사용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벌금 500억 원)
고위험	채용, 교육, 의료, 법 집행 AI 등	엄격한 품질 및 위험 관리 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200억 원)
제한된 위험	챗봇, AI 생성 콘텐츠(딥페이크) 등	AI 사용 사실 및 생성물임을 고지할 투명성 의무

빅테크는 왜 이렇게 반발하는데?

구글, 메타를 포함한 100여 개의 기업들은 이 법안이 유럽의 AI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나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아,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법안의 일부 조항이 모호하고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AI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유연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EU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법안을 멈추거나 유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6년 중반에는 모든 규정이 완전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EU의 이번 결정은 AI 기술의 윤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향후 다른 나라들의 AI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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